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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2 국가에너지계획이 실종됐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하던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평가하고 갱신할 시점이지만,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계획 수립 근거 조항이 유실된 까닭이다.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양새다. 2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는 집권하는 동안 두 번 정도 발표하게 된다. 지난 5월 공개된 제11차 계획(2024~2038년) 실무안은 제10차 계획(2022~2036년)의 여러 문제점을 답습한다. 전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밝힌 에너지 정책 방향을 법정 계획으로 재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해당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전원구성과 발전비중에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유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환경·기후영향평가, 탄소중립위원회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라는 절차적 과정은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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