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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2 21:34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CJ제일제당은 주한 미군기지에 이어 괌 미군기지 내 대형 식료품점에서도 K-푸드 제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CJ제일제당이 괌 기지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식물성 비비고 왕교자 3종과 떡볶이 6종, 햇반 3종, 햇반 컵반 2종 등 총 14종이다. 군부대 특성상 취사 시설이 적고 미혼 병사가 많아 전자레인지 조리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품목을 정했다.지난 14~16일 사흘간 괌 미군기지에서 장병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품 론칭 행사를 진행한 결과 “식물성 만두인데 고기 만두인 줄 알았다” “떡볶이 식감이 쫄깃하고 소스가 독특해서 맛있다”는 등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CJ제일제당은 앞으로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 등 글로벌 미군기지에서도 제품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품목도 냉동밥(냉동김밥·주먹밥·볶음밥), K-스트리트 푸드(김말이·붕어빵), 비건햄, 치킨 등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4월부터 평택과 오산 등 주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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