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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순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4일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영내에 진입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용 등을 주장했다.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 4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실·국방부 후문쪽을 통해 영내에 진입했다. 이들은 이후 대통령실·국방부 영내에서부터 후문 밖까지 군사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대진연 회원들은 끌려나는 내내 “거부권을 중단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후문 앞에 대기해 있던 경찰차로 호송됐다.대통령실·국방부 영내는 출입이 통제된다. 정문과 서문·후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발급받는 출입증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원이 확인돼야 출입이 가능하다. 경찰은 대진연 회원들에게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 이들이 어떻게 영내에 진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대진연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취지였다며 경찰의 연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진연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대해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날 천 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정보 외부 유출 등 우려 지점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율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수사 보안 등에 대한 검찰 측 우려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압수수색 전에 사전심문을 도입하고 전자정보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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