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예정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친 터라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간호법 제정안이 막판 여야 합의로 본회의 안건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들은 22대 국회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고 공포·시행되는 첫 법안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첫 TV토론에 합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카멀라 해리스 동지와의 토론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과 합의했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토론은 9월10일 화요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업계의 가장 불공정한 뉴스 방송사인 ‘ABC 가짜뉴스’가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TV토론) 규칙은 ‘짜증 나는’ 조 바이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잘 맞았던 지난 CNN 토론과 동일하다며 토론은 서서 하며 후보자는 메모나 커닝 페이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ABC 방송으로부터 이번 토론이 ‘공정하고 공평한’ 토론이 될 것이며 어느 쪽에도 사전 질문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TV토론에서 발언 중이 아닌 후보의 마이크 ‘음소거’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해리스 캠프는 상대 후보가 발언할 때도 마이크를 계속 켜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 캠프는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할 때와 같이 음소거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토론 주관사인 ABC 방송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토론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해리스 캠프의 상황을 알고 있는 한 인사는 뉴욕타임스(NYT)에 마이크 음소거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캠프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성명에서 두 후보는 모두 실질적 토론을 위해 마이크 음소거를 하지 않은 채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트럼프는 트럼프 측 실무자가 자신의 의지를 무시하도록 두는 것 같다고 했다.
ABC방송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