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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7 11:53 조회 41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등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논의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구체적인 구성안을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전문성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다.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
정부가 지난 2일 해외 시멘트 수입, 국내 골재 채취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연 8~9%를 넘나든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선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공사비 상승이 정비사업 지연, 신규 착공 감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기류가 짙다. 원자잿 값은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니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 해도, 공사비 상승의 또다른 한 축인 인건비는 내려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가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한다.“정부가 공사비 갈등 방조···뒤늦은 대책”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11.48→2022년 123.81→2023년 127.90로 3년간 2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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