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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30 00:1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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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비대면결제2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가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으로부터 꾸준히 업무보고를 받은 데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최종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다.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상임위 15회·전원위 3회유례 없는 ‘회의 보이콧’작년 초 화물연대 상임위서막말 퇴장 후 ‘습관성 불참’월급 1100만원은 꼬박 수령두 달 만에 전원위 열렸지만두 위원은 여전히 안 나와국가인권위원회가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회의 보이콧’으로 겪고 있는 파행이 인권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인권위는 ‘의사 정족수 미달’로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2022년 두 위원의 부임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게 18회에 달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두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도 1100여만원에 달하는 월급은 모두 수령하고 있다.경향신문이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정족수 미달’ 자료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회의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인권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이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 지명 당시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을 전제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입장을 발표한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 인식도 부재한 김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일제시대 (일제 강점기)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의원들은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일본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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