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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베란다확장2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
민주당 요구한 시한 지나자“여권 분열 포석에 내가 왜… 정 급하면 자기들이 처리” 민주당 “국민 상대로 장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에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이유를 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발의하겠다던 기존 약속에서도 후퇴한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특검)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나한테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며 열흘 안에 발의하라고 한 요구를 최종 거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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