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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내달부터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도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우대금리, 펫보험 역시 내년에는 비교 공시가 시작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개선방안을 보면 내달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할 수 있다.그동안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도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준다.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모두 비교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내년부터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펫보험도 비교가 가능하다.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상반기에는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하반기엔 펫보험을 별도로 비...
법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때처럼 ‘질서유지 계획’을 세우고 대처에 나섰다.서울고법(법원장 윤준)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하고 ‘11월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1심 선고와 동일하게 질서유지 계획을 세운 것이다.서울고법은 법원청사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중앙지법 내 법정 출입구의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도 전면 금지한다.이번 위증교사 선고에는 지난 선거법 선고 때보다 더 많은 지지·반대 시민들이 각각 법원 앞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 시민들은 22일에도...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여권 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설정했지만 이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선회할지를 두고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핀포인트 방식으로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편성도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돈을 나눠주는 형태는 곤란하다.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있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소득과 교육의 양극화 타개’를 향후 국정 목표로 내세운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 등 적극 재정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의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