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유족, 가해교사 등에 수억원대 손배소 > 공지사항

지난 2월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살해된 고 김하늘양(8) 유족이 가해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김양 피살 사건 가해자인 명재완(48)과 해당 학교 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유족 측이 명재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억1000여만원이다. 유족 측은 김양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고들이 연대해 유족인 김양 부모와 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명재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도 그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이 6·3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정권은 ‘빛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어떻게든 보복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약 1200억원 규모의 필리핀 마닐라 도시철도의 운영·유지보수를 10년간 맡게 됐다. 국내 기업이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해외에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토교통부 수주지원단은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오반니 로페즈 필리핀 교통부 차관과 면담한 뒤 마닐라 도시철도(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코레일이 내년 12월 개통되는 총 14개역, 23㎞ 길이로 개통하는 MRT-7호선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사업자 산미구엘사와 공동으로 수행한다.코레일은 오는 7월부터 관리자급 전문가 28명을 투입해 2034년 12월까지 향후 10년간 MRT-7호선의 운전, 관제, 역 운영, 차량·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다. 계약 규모는 약 1200억원이다.국토부는 지난 20일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에 파견했고, 코레일은 20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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