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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했다.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은 신청 9개월만에 상정됐으나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이날 상임위 회의를 마친 남규선 상임위원은 취재진에게 “(제출한 서류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요구가 있었는데,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없어 재상정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재단 설립을 위해 제출한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등의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비공개로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김 상임위원은 변희수 재단 안건을 언급하며 “(언론이) 대대적으로 칼럼을 실어서 여론몰이를 하고 부담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희수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안건 상정이 늦어져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행정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9개월만이다.1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20일 오전 열리는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안건 상정이 늦어지자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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