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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30 02:32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지속 가능성을 내세운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방안을 놓고 원점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데다 야당이 정부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폭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상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정부안과 관련해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언론사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김 변호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이) 지난 7월3일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 공작, 사기 탄핵으로 비난했고, 이후 13차례에 걸쳐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권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으로, 지난 1일 단체대화방 대화와 녹취 등을 토대로 공수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제보공작’, ‘사기 탄핵’, ‘정언 유착’이라고 주장해왔다.김 변호사는 “(권 의원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 공작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억지로 지어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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