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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30 05:3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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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TV2 ‘호통 판사’로 널리 알려진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사진)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인성 교육 활동에 나선다.부산시교육청은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에서 교육 희망 홍보대사에 천 부장판사를 위촉했다.천 판사는 소년 사건 관련 재판 도중 법정에서 가해자들이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호통을 치고, 동시에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위로를 통해 소년범을 교화하려 노력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청소년 회복센터 설립과 지원에 힘을 쏟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애정을 보여와 ‘비행 청소년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부산 교육 환경과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기도 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 총장은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무거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공판 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3곳을 개발한다. 이럴 경우 이미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곳을 포함해 모두 6곳으로 늘어난다.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예정지구 풍황자원과 해역환경 조사, 군전파 등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주민참여 등 수용성 조사·확보, 발전단지 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반영한 공모지침을 마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인천시는 이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공모 지침을 마련해 향후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발전허가를 받고 실제 상업운영까지는 10년 걸린다.앞서 인천시는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조사’를 통해 옹진군 덕적도 해상과 배타경제수역(EEZ) 3.0GW 규모의 3개소 입지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훈련 지역, 해상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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