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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강좌 일본 정부가 법치를 뜻하는 ‘법의 지배’ 개념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이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며, ICC 소장 역시 일본인이란 점에서도 침묵은 합당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법의 지배를 호소해 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 반응이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최근 ICC 당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에 맞서 발표한 비판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동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ICC 직원·가족 등을 상대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조처 등 제재 행정명령을 냈다. 그는 ICC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수뇌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이에 ICC 당사국 ...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줄면서 지난해 2~7월 사이 수혈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2200건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중증 질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감소하면서 수혈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7월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 사용 건수는 13만764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만9854건보다 2만2209건(13.9%)이 감소한 수치다. 전혈은 헌혈된 혈액 그대로를 의미하며, 혈액성분제재는 적혈구·혈소판 등 혈액의 일부 성분만을 이용하는 혈액제재를 뜻한다.감소한 총 수혈 건수 2만2209건 중 1만2578건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중에서도 66.5%(8364건)는 환자들이 많이 찾는 소위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이 “반인권적 헌정 유린 옹호하는 두 변호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제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헌재에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다.오 시장의 발언은 전날 있었던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임시회에 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해당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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