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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30 11:4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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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2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로 완화하자 우르헨다 재단이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었다.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생명권 등을 근거로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날 헌재는 네덜라든 법원과 달리 감축 목표 비율 자체를 구체적으로 판...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마포교육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송치영 후보(사진)를 제5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송 당선인은 정회원 단체 58개 중 57개가 참여한 투표에서 35표를 얻어 61.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송 당선인은 이달 31일부터 2027년 8월까지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세희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하면서 지난 3월 사퇴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송 당선인은 한국산업용재회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를 맡고 있다. 공약으로는 회계 투명성 및 사업참여 공정성 강화, 소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 소상공인 은행 설립 추진 등을 내세웠다.송 당선인은 “경기가 안 좋고 100만 폐업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소상공인연합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소상공인에게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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