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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30 11:2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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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과자2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에 소득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이같은 제도 변화는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성별영향평가에 의해 이뤄졌다.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여성가족부는 27일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자체는 법령, 사업 등 2만784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정책 개선을 추진한 과제 7204건 중 3789건을 개선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개선 추진 과제 131건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이 반노동, 극우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반국민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에 반발해 청문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의 역사 인식, 거친 발언, 반노동 인식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당시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 상해 임시정부에 국적을 등록했나”라며 “임시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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