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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리모델링1 “친일파 밀정” 비판에 “일본 마음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뜻” 뉴라이트 인선 지적엔 “대통령이 누구 인사하라 한 적 없어” 정진석 “윤 정부는 극일사관”…동해영토수호훈련도 도마에여야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과 대일본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과 대일 저자세 외교 등을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극일’ ‘승일’을 주장했다.최근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야당의 타깃이 됐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세간에서 김 차장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한다. 친일파 밀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또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고 있나”라고 묻자 김 차장은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해내고...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4% 늘어났으나 지난 5년(2020~2024)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11%)을 밑돈다. 의료개혁에는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지원 등 일부 복지사업 예산은 삭감됐다.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육 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높아진다.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율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7.7%) 역시 올해 증가율(13.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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