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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 여권 대선주자들이 구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등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데 대한 당내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출마론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 모든 분들이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을 대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출마 시 국정 공백 우려를 두고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상임고문단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한 권한대행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경선 참여 여부를 두고 “(한 권한대행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창원지방법원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법원은 이들에 대해 보석 후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허가했다. 주거지 변경 때 허가 의무, 법원 소환 때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부과했다.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속된 날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6월 2일까지였다. 두 사람에 대한 석방은 보증금 납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구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대통령 몫 3명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 몫 2명을 지명했다.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선출안 통과 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이어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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