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가 국민의힘 조기 대선 경선에 미치는 영향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려던 국민의힘 조기 대선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이 대표 대세론이 형성돼 본선 승리 가능성이 옅어질 경우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내부 결집에 무게가 실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도 확장성을 내세우려는 주자 측은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27일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민의힘 다수는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압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려던 국민의힘의 전략은 무위로 돌아갔다.여당 내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약화하면서 조기 대선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구도도 달라졌다는 말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가스 증산 및 국제정세 안정화 등을 이유로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배럴당 80.15달러) 대비 약 7.9% 하락한 배럴당 73.79달러에 마감됐다. 두바이유 역시 배럴당 83.53달러에서 74.70달러로 하락했다.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정책이 유가 하락에 일정 부분 작동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국제유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기름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장은 ...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임차인)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이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폭을 키우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주택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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