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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초대형 탄두’ 장착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이 함경북도 산악지역의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적을 바다가 아닌 육지에 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미사일의 정확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신형 전술 탄도미싸일 ‘화성-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 전략 순항미싸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에는 “4.5t급 초대형 상용탄두가 장착됐다”며 “320㎞의 목표 적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50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탄도미사일이 ‘X’자로 표시된 타깃에 명중한 사진을 공개했다. 군은 이 지역을 함경북도 산악지대로 보고 있다. 육지를 미사일의 타깃으로 삼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군은 본다.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어서 통상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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