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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피해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2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
‘선진국 부담액’을 연 3000억 달러(약 421조6500억원)로 정리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합의안에 대해 24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실망스럽다”는 등 반응이 이어졌다.COP29에 인도 협상 대표로 참석한 찬드니 라이나는 합의안에 대해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의안이 “착시”라고도 했다. 숫자만 보면 큰 금액으로 보이지만, 개발도상국이 기후 위기에 실제 대응하는 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이다.앞서 협상단이 이날 합의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에서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공여금은 2035년까지 연 3000억 달러으로 정해졌다.개도국 일각에서는 선진국이 연 5000억 달러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선진국 측은 비현실적인 목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소방청은 소화기 의무 비치가 확대되면서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일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이 발생해 81명이 숨지고, 446명이 다쳤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차량화재는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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