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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30 17:2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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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론2 “언젠간 ‘회사 다녀올게’ 하며 현관문을 나설 수 있겠다는 희망. 우리는 그걸로 버텨요.”경북 구미시 구미4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지난 28일 소현숙씨(43)가 9m 높이의 옥상에서 이처럼 외쳤다.소씨는 지난 1월8일 직장동료 박정혜씨(40)와 함께 불에 탄 공장건물 옥상으로 올랐다. 흑자를 내던 외국기업이 불이 났다는 이유로 회사를 청산하고 공장철거를 강행하자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다. 현재 이곳에서는 노동자 7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3년 설립 이후 LCD(액정 표시장치)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주주총회를 거쳐 해산결의를 했다.노동자들은 회사의 구미공장 폐업이 노조결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구미공장은 불이 나기 전 물량이 늘어 100여명을 신규 채용했고 연 200억원대 흑자도 냈다. 그런데도 사측은 화재 직후 공장을 복구하는 대...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다.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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