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주문1 > 공지사항

액자주문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및 군복무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폐막과 함께 중단된 국민연금 논의 물꼬가 다시 트인 것은 반갑고 의미 있다.윤 대통령은 연금 구조개혁 구상으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앞세웠다. 보험료를 올리되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의 인상률을 높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청년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장년층에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0·30대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고, 50대도 비정규직은 소득이 적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세대 간 연대와 소득 재분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세대 갈라치기’ 발언은 국민연금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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