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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1)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지도교수에게 특혜를 받고 국립대 교수로 채용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도교수 등과 공모해 시험정보를 미리 주고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교수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5월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도교수 B씨(67)의 도움으로 채용자로 내정되고 시험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거나 또다른 심사위원과 만나 시험에서 연주할 곡 정보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A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 등 경북대 전직 교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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