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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30 20:1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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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진크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도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인권위는 이날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감금 등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은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다. 유엔의 핵심 인권 조약 중 하나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75개국이 가입했다. 매년 8월30일은 강제 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이다.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
주한 영국대사가 내달 3일 통일부 주최로 열리는 국제한반도포럼(GKF)이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포럼 불참을 통보하자 통일부가 뒤늦게 여성 패널을 보강했다.30일 ‘2024 국제한반도포럼’ 홈페이지를 보면, 포럼 토론 세션 패널로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 여성 6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기존 여성 패널로 섭외된 천자현 연세대학교 교수 1명을 포함해 여성 패널은 7명이 됐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는 전체 패널은 27명으로, 여성 패널은 4분의 1 수준이다.통일부가 급히 여성 전문가를 섭외한 것은 주한 영국대사의 불참 선언 때문이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지난 28일 “주한 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며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여성 패널이 적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당시 통일부는 “성별, 국적 등에 상관없이 두루 후보군을 선정해 접촉했으나 여러 사유로 인해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 불가를 통보해 불가피하게 이번 ...
혐오·막말 발언 논란이 불거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며 비판했다.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하며 사유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 등에 대해 2023년도 예산 결산,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는데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김 상임위원은 사유서에서 “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해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다”고도 주장했다.서 의원은 “사유서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위원이 국회를 향해 내뱉은 막말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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