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데리풀옵2 > 공지사항

레데리풀옵2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입건해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년 진보단체들이 김 전 치안정감이 운동권 동료를 밀고하는 등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존안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니 혐의를 바꿔가며 입건한 것은 어떻게든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간사도 ...
밀양 성폭행 사건과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공개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한 유명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1부 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및 협박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0여만명에 이른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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