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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획자 176.6㎞에 380개 세울 계획 권익위 “입지위 구성에 하자”한전 “위법 없어” 추진 강행주민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판사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국가 사업을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달라는 것뿐입니다.”지난 14일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차 심문기일이 열린 대전지법 304호 법정. 법정에 있던 박범석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장(61)이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대책위는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지적했다. 법정에는 박 위원장과 금산 진산면 주민 등 60여명이 40여분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을 숨죽여 지켜봤다. 이날 심문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를 연결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충북 음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후배 20대 B씨 등 2명을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2021년 6월 음성군 금왕읍의 한 피시방에서 또 다른 후배 20대 C씨를 위협하며 귀가를 막는 등 감금한 혐의도 있다.A씨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해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세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의약품 산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폭탄’을 예고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19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약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약품 관세(부과)는 약가 인하를 위해 노력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셀트리온은 “올해 미국에서 판매할 예정인 제품의 원료의약품(DS) 9개월분을 현지 위탁생산(CMO) 업체에 이전한 상태”라며 “이들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생산 가능 물량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중 미국 생산시설 확보 관련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셀트리온은 “관세 부과 시 완제의약품(DP)보다 세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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