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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추천주2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영자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건 박 대표가 처음이다. 같은 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최근 9개월 간 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검찰·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
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했다.이들은 “정부는 이미 억지 논리로 야권 이사 2명을 해임한 뒤 박민 사장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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