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2 > 공지사항

투자상담2 경찰이 30일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이날 밝혔다.민중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쯤 경찰이 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이적단체구성,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생닭을 도계하는 행위에 반발해 트럭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단체 ‘DxE’ 소속 활동가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10월4일 세계동물의날을 맞아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도계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도계장 정문 앞에서 “닭은 죽이면 안 된다”는 등 구호를 외치며 생닭을 실은 트럭 5대의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의 쟁점은 활동가들이 동물권 보호 의사를 표현하고자 비폭력 저항운동을 한 것을 이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항의 행위에 정당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지였다.1·2심은 활동가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취지에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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