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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착취하고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당에 다음달 7일까지 대선에 반영할 지역 공약을 취합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23일 확인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조기 대선 관련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밑에선 이미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습이다.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중앙당과 정책위원회 명의로 각 시도당에 대선에서 활용할 지역 공약을 모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시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요청으로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17개 시도당은 차기 대선에서 지역 숙원 사업이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부산시당은 북극항로 개발을 지역 공약 1순위로 보고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언급한 사업이다. 노조 반대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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