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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다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물(사진)을 만들면서 피해자에게 집단으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무부 등은 이런 유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 홍보물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딥페이크 음란물’로 표현했다.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이 홍보물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설명하고 예방·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강하게 처벌’된다고 알렸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 사진 및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봤을 때 즉시 경찰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이 홍보물은 교복을 입고 얼굴을 ...
멕시코 여당이 판사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사법 개편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상원 정족수를 확보했다. 국내 판사와 미국, 캐나다 등 주변국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개편을 말리고 있음에도 멕시코 여당과 정부가 이를 밀고 나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8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좌파 성향의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은 이날 중도좌파 민주혁명당(PRD) 소속 아라셀리 사우세도와 호세 사비노 에레라 상원의원 당선인 두 명을 의회 정치연합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녹색당·노동당과 함께 정치연합을 이룬 범여권 상원 의석은 128석 중 85석에 달하게 됐다. 이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보다 1석 모자라지만, 친여당 성향의 시민운동당(5석)을 고려하면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엘우니베르살은 분석했다.이미 여당 연합은 지난 6월 총선에서 하원 500석 중 364석을 확보했다. 하원에서도 개헌안 통과를 위해 전체...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령 인구가 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총수입 증가율(6.5%)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도 밑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짠물 예산’ 편성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2.8%)보다는 높지만, 같은 기간 총수입이 2.2% 줄어드는 등 세입 기반이 취약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라 볼 수 있다.정부는 내년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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