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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청첩장 검찰이 30일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동영상) 사건’의 공범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범행의 심각성에 걸맞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고,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상임위 15회·전원위 3회유례 없는 ‘회의 보이콧’작년 초 화물연대 상임위서막말 퇴장 후 ‘습관성 불참’월급 1100만원은 꼬박 수령두 달 만에 전원위 열렸지만두 위원은 여전히 안 나와국가인권위원회가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회의 보이콧’으로 겪고 있는 파행이 인권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인권위는 ‘의사 정족수 미달’로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2022년 두 위원의 부임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게 18회에 달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두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도 1100여만원에 달하는 월급은 모두 수령하고 있다.경향신문이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정족수 미달’ 자료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회의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인권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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