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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일바구니 2년 전 열 살이던 한제아의 소원은 지구의 건강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된 후에도, 결혼해 낳은 아이가 열 살이 되어도, 유일한 고향 푸른 별이 여전히 안전한 집으로 남아 있길 바라는 ‘소원’을 담아 2022년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이 헌법을 바꿔달라고 비는 소원을 줄인 말인 줄 알았다”는 한제아 기후소송 청구인은 29일 “마치 소원이 이뤄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앞에 모인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축했다. 2020년 처음으로 기후소송을 냈던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김보림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같은 해 4월부터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이 했다.지난해 1월 1심과 올해 1월 2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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