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입구액자1 > 공지사항

현관입구액자1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 결정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2031년 이후 탄소 감축 목표 없어 미래로 부담 이전…보호의무 위반”2026년 2월까지 입법 보완 주문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
지난 2월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료계는 연일 혼란이고 국민은 불안한 상태다. 그 여파는 날로 커가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현재 비정상 위기체제로 간신히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의료계, 의과대학은 파행으로 치달으며 폭발 임계점에 와 있다. 증원 발표 후부터 시작된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수업 거부와 근무 이탈은 유급과 사직으로 나아가고 있고, 교수들의 소진과 일부의 사직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자체가 환자인 상태다.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교수 채용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퇴직 행렬만 이어지고 있다. 최근 낙상사고 후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경험한 한 유력 정치인은 현 정권의 붕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와 의료 마비로 시작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의료센터에 본인 혼자만 남았다고 호소하면서 곧 붕괴 위기에 처할 응급실의 위험신호를 세상에 전했다....
<낯선 이야기는 우리 곁에 있다>의 저자들은 인류학자들이다. 그런데 조금 독특하다. 이들은 클로드 레비스트로스(1908~2009)의 인류학 저술과 김초엽의 SF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고 말한다. 인류학 연구가 철저한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논픽션의 세계라면, SF는 과학적 사실의 한계 위에서 상상력을 꽃피우는 픽션의 세계다. 그런데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저자들의 설명은 이렇다. “SF 작가 김초엽은 SF의 매력 중 하나가 익숙한 세상을 낯설게 보도록 하는 것이며, 초점을 변두리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이야기에 매력을 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류학 역시 마찬가지다. 인류학은 낯선 타 문화를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한 자문화를 낯설게 만드는 관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20세기 인류학의 거장 레비스트로스는 <슬픈 열대>에서 유럽인들과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만남을 인류와 외계의 지적 생명체의 만남에 비유한 바 있다.책에는 SF의 고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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