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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06:46 조회 22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 할 기금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 할 몫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2일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김 여사가 자신과 국정을 논의한다는 소문을 비판하는 내용이다.명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와 지난 4월6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올렸다. 그가 받은 메시지 상단에는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고 적혀 있다. SNS에 퍼진 가십성 글로 추정된다.명씨는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글을 올리며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적힌 인물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게시했다. 전날 명씨와 관련된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해) 줬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김 여사가 보낸 글에는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천공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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