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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웹하드2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를 본격 도입한다. 민간 임대시장이 영세한 임대 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세사기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사·리츠 등 기업 법인에게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다만 임대사업을 통해 법인이 얻는 수익이 제한될 경우 기업들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최대 10년인 민간 등록임대를 최소 2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및 유형별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면 법인 취득세 중과(12%), 종부세 합산·법인세 추가과세(20%) 적용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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