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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노조가 방심위에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는데, 현재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근거로 이같이 요구했다.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6일 방심위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을 송부받은 방심위가 공정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류희림씨는 의혹 당사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했다. 노조는 지금껏 조사 기간, 대상, 주체 등에 대해 어떠한 사전공지나 조사를 개시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관련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27일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여러분(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밤길을 조심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 몰카에 찍힐 수도 있으니까. 연애상대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 이별을 고했다가 살해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한다는 사실이 티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페미’로 낙인찍혀 조리돌림당할지도 모르니까. 여성혐오 범죄의 빈도를 과장하는 것 같은가. 최근 한 달로 아주 좁게 범위를 제한해도 지금 조심해야 한다고 열거한 일들의 실제 사례를 기사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조심해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SNS에 올린 사진이나 증명사진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방’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성의 사진을 보내면 음란물을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의 가입자가 무려 22만여명이라고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교 명단에 포함된 학교는 100개 이상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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