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 공지사항

피망머니상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사진) 당선되면 한국 수출이 최대 450억달러(약 6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1일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후보의 보편적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보고서는 트럼프가 당선돼 10~20%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액은 152억~304억달러(약 21조~4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모든 자국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에 25%포인트 관세를 올리면, 직간접 효과를 모두 합해 한국의 전체 수출이 210억달러(29조원) 감소한다는 것이다.미국 관세정책은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명시한 회사가 채용된 직원의 운전이 미숙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전문건설업 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업무 보조사원을 채용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다. 이후 B씨가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이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B씨는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해 6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고,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운전능력은 근로계약...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216억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메타는 과징금 300억여원을 부과받은 2022년에 이어 맞춤형 광고 이슈로 거액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한 메타에 대해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위원회의 첫 제재였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관련 처분을 계기로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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