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우원식 “마은혁 즉시 임명하길”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재판관 다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빠르게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위헌 판단이 난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번째 공판이 다음달 14일에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과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내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학내 관련 기구가 동선분리 조치 등을 권고하긴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피해자 보호 공간 일부러 침입, 교수는 “성숙한 여성들이 이해해야”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22)는 같은 학과 학생인 B씨(20)와 지난해 5월 한 달간 사귀었다. A씨는 B씨가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강제로 추행하려 해 헤어졌는데 B씨는 이별 후에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위협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사실을 학과 동기들에게 말하자 “A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닌다” “A를 죽여버리고 싶다”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B씨와의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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