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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용할당’ 부작용에 폐지됐던 제도 부활…“시장 왜곡 부를 것” 전문가들 “지침도 없이 일괄 규제…번지수 잘못 짚은 것” 비판은행권에 대한 ‘더 센 개입’을 예고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금감원이 대출이 과도한 은행을 별도 관리한다는 사실상의 ‘총량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라는 ‘정공법’ 대신 지침도 없이 은행별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당국의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금감원은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 별도 규제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은행 전체의 현 DSR 평균은 20~30% 수준”이라며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 대비 실적이 과도한 회사에 대해선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 비율을 낮추거나 DSR 적용 대상을 일괄해 넓히는 게 아니라 개별 은행이 계획한 대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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