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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코리아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고용노동부가 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을 제기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강원학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 등 두 학교의 학교법인이다.19일 노동부는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이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강원학원에 대한 현장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 배경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강원학원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은 교직원들이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거나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를 사용하고 운전을 지시받았으며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가 동원된 내용 등이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은 15명이다.근로감독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가서 노동 관계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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