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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1 03:0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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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그림2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7일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5개다.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상속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를 폐지하도록 했다.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전국 8개 지역(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유보통합,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 관련 예산 규모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가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내걸고 홍보한 정책인데도 예산 규모마저 확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가 27일 편성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현재까지 유보통합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부에서 넘겨 받은 보육사업 국고 5조3714억원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복지부 국고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등에서 마련된다.복지부 국고 외에 나머지 교육부 예산에서 유보통합에 추가로 얼만큼 쓰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보육사업 예산 규모를 협의 중이라 총규모가 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일 비율 역...
검찰이 30일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동영상) 사건’의 공범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범행의 심각성에 걸맞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고,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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