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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소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약자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을 내세웠다.김 장관은 30일 오후 세종 노동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어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지원 융자 확대. ‘노동약자 보호법’ 국회 논의 노력 등도 약속했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등 기업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가정 양립을...
[주간경향]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참으로 한심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건가. 임기가 절반(가까이)이나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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