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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1 05:4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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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작가 유가족들은 언어를 상실한 상태편향적 통역사 되기로 마음먹어내국인이었다면 정부가 이랬을까한국 사회 이주민 차별 실체 확인존재하지만 몫이 없는 이들 대변시민 희망버스, 단결버스로 번역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 사회는 공단에 만연한 불법파견과 ‘위험의 이주화’의 민낯을 목도했다. 참사로 희생된 23명 중 17명이 중국 동포 노동자였다.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연구소가 주최한 집담회를 진행하다 참사 소식을 들었다. 사고 초기에는 시신의 신원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속속 화성에 도착한 중국 동포들은 자신이 유가족이 될지, 생존자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채였다. 중국 선양 출신 동포 5세이자 이주민 연구자·활동가이기도 한 박 소장에게 “정보라도 좀 정리해보자”는 연락이 닿았다.그길로 화성으로 향한 박 소장은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통역사를 맡고 있다. 참사 후 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묶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증세 없이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는 정부가 국정 목표로 삼은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이고 ‘약자 복지’도 늘리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지속돼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목표(3.6%)보다 0.7%포인트 더 줄어든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수지를 뺀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기재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년도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및 유지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기존에 유지하던 포렌식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연장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포렌식이 수사 성패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산 감축이 수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공수처 예산안 중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5억4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 예산은 공수처의 디지털포렌식 업무와 관련된 지출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9억4000만원이었고, 2022년에는 11억원이었다. 매년 10억원 안팎 배정되던 공수처의 포렌식 사업 예산이 내년에 반토막나게 된 상황이다.기재부는 올해 포렌식 관련 장비 구입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포렌식 장비 등 인프라 구축으로 예산이 더 들었는데 올해는 (기존 구입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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