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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작가2 “피해자에 범죄 원인 돌리는 왜곡된 인식”법무부 2021년 “사용 안돼” 가이드라인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만들면서 피해자에게 집단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무부 등은 이런 류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 홍보물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딥페이크 음란물’로 표현했다.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이 홍보물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설명하고 예방·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남부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강하게 처벌’ 된다고 알렸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 사진 및 정보공개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봤을 때 즉시 경찰 신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대통령실은 28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면서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을 재차 거절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한 대표의 제안)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고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결정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이 국민께도 타당한 숫자라는 공감대를 이뤄야 숫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며 “그러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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