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폰테크 장마 접어든 제주, 호우주의보…오전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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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11:28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제주에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산지와 남부 중산간, 북부, 서부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날(15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이어진 누적강수량은 한라산남벽 52㎜, 진달래밭 50.5㎜이다. 해안 지대인 한림과 애월에도 각각 51.5㎜, 38.0㎜의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측정됐다.
피해 신고도 일부 접수됐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주말과 이날 오전 10시까지 강풍과 호우로 인해 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10시11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서 맨홀이 역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11시20분쯤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했다.
16일 오전 9시18분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배수로 막혔다는 신고가, 오전 9시22분 제주시 한동리에서는 강풍에 신호등 와이어가 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하천변 산책로, 한라산 둘레길, 오름, 올레길 출입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 측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며 “(박 대령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령이 김 중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김 중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 명령에도 불복한 것과 마찬가지란 취지다.
재판부는 변경 공소사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 다 수사해야 하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인 박 대령을 적시해 (명령)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디서, 무엇 등 (사건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명 대상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열어 김 중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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