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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사설] 확성기 멈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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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11:08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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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북한의 확성기 방송에 시달려오던 접경지역 주민들이 12일 평온을 되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이 지난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 측도 하루 만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바로 화답한 것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반길 일이다.
지난해 6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대남 소음 방송으로 맞서면서 남북 간 갈등·대치가 격화됐다. 실은 오물풍선도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후 시작된 것이다. 남북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면장애·노이로제 등 고통에 시달렸고, 관광객이 격감해 지역경제도 피폐해졌다. 주민들이 모처럼 되찾은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14일부터 계획 중인 대북전단 살포에도 엄정 대응하기 바란다.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남북이 하루 간격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양측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당국 간 대화가 끊기며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여기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유도를 획책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복원되기엔 넘어야 할 벽도 많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북전단·오물풍선 및 확성기 중단같은 ‘작은 주고받기’를 꾸준히 실천하며 긴장 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다음 단계 조치로 바람직하다. 이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신뢰 회복이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 축사를 통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때마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북·미 대화가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조바심을 내 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북·미 대화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군·당국 간 핫라인 복원 등 대화의 모멘텀을 차분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갈맷길 조성 16주년을 맞아 갈맷길을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조성한 갈맷길은 부산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여가·관광 보행길로 자리를 잡았다. 2013~2024년 누적 완보자는 8175명이다. 2024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9위, 2024년 한국관광공사의 가장 많이 방문한 걷기 여행길 조사에서 해파랑길, 제주 올레길, 남파랑길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했다.
부산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 쉽고 편리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길로 거듭나기 위해 갈맷길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갈맷길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체계 디자인 개선 용역’을 통해 기존 9개 노선을 재정비하고 신규 노선 발굴, 대중교통 연계 강화, 안내 체계 및 편의시설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간 길이를 조정하고 숨겨진 부산의 대표 보행 명소를 발굴한다. 한국의 둘레길인 남파랑길, 해파랑길과 중첩되는 구간은 통합 정비한다. 안내체계 및 편의시설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이해하기 쉬운 보행길로 만든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길로 도약시키기 위해 ‘갈맷길 재구조화 원년’으로 삼고 명품화를 추진하겠다”라며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만남의 공간이자 세계인이 찾는 명품 도보길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대폭 낮춰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러시아 18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현재 배럴당 60달러(약 8만2000원)에서 45달러(약 6만2000원)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제가 시작된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해 대러 제재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한선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2023년 G7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러시아의 전쟁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이 조치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과 EU 주도로 마련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상한선 인하를 일단 EU 제재 패키지에만 포함했지만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등 국제사회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독자적으로 낮출 것인가’란 질문에 “이 조치가 G7에서 시작됐고 성공적이었던 만큼 계속해서 G7 차원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제) 원유가격이 내려가 기존 상한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며 “이미 우리 팀이 G7 국가들, 특히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을 방문한 린지 그레이엄 미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대러 제재를 통해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는 게 미국·EU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인 그레이엄 의원은 최근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 강화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로뉴스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대러 제재안을 두고) 동맹 간 긴장이 전면에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EU의 18차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 해저 천연가스관 사업자인 노르트스트림과 유럽 사업자 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앞으로라도 유럽 기업이 대러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동원되는 ‘그림자 함대’(밀수 선단) 유조선 70여척과 러시아 은행 22곳에 대한 추가 제재도 이번 패키지에 포함됐다. 러시아 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을 지원하는 중국과 벨라루스 등 제3국 법인도 제재 명단에 추가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끊임없이 죽음과 파괴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새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EU 27개국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는 친러 정부가 집권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집행위는 오는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제재 패키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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