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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제와 멀어져만 가는 기준중위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준 ‘현실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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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16:5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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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실제 한국 사회 소득 ‘중간값’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한번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에서 멀어지면 복지제도 문턱은 올라가고, 지원효과도 감소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익산 모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본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빗나간 화살 ‘기준중위소득’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기준중위소득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사회 실제 소득값과 멀어지고 있다. 2015년 복지부가 고시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 그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5만원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실질 중위소득의 약 76% 수준이었는데, 이 비율은 2023년 6...
242명을 태우고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북부 아마다바드의 사르다르 발라파이 파텔 국제공항 인근에서 추락했다. 인도 경찰은 추락 현장에서 시신 20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에어인디아는 엑스에 이날 오후 1시38분 아마다바드에서 출발한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의 AI171편 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고 밝혔다.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은 총 242명이며, 이 가운데 169명은 인도 국적, 53명은 영국 국적, 1명은 캐나다 국적, 7명은 포르투갈 국적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탑승객 가운데 어린이 11명, 유아 2명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아마다마드 시 경찰은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 204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41명의 부상자가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사망자에는 여객기 탑승객과 충돌한 건물에 있던 희생자가 포함됐다.타임스오브인디아는 경찰이 생존자 1명을 발견해 치료 중이라고 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체류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연구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제언을 도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이 36개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약 연장 기한은 3개월에서 1년에 그쳤다.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1년 연장됐지만, B업체는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각각 달랐다.이 교수는 “서울시는 ‘취업 활동 기간은 노동부에서 36개월 연장 조치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은 업체와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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