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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사이트2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3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각각 수심위가 열려 엇갈린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목사에 ...
소와 돼지, 염소 등의 농장에 부여하는 동물복지 인증 비중이 1% 미만이거나 아예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고, 도축장 이용이 쉽지 않아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공과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동물복지 축산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장은 총 469개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농가(약 10만개) 중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중 산란계(245개)와 육계(157개) 등 양계농장이 85.7%를 차지했다. 젖소(29개), 돼지(26), 한우(12) 등의 인증 농장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염소와 오리는 인증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인증도 없었다.동물복지 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가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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