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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플레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가 사건 발생 뒤 1년이 다 되도록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시민·노동·언론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 방치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1년이 다 돼 가도록 피고발인 조사도, 통화기록 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며 “류 위원장의 통화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신청하라”고 촉구했다.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4일부터 가족과 지인 등 10명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YTN·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 표적 심의한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넣은 민원인의 정보가 유출됐...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났으나, 지난 5년(2020~2024)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11%)을 밑돈다. 의료개혁에는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 지원 등 일부 복지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약자복지 내세웠지만…긴축 바람에 사회복지 위축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보다 7.4%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높아진다.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폭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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