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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기기 쿠팡이 지난해와 올해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가장 많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쿠팡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노동자 산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원, 올해 1억38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할증액이다.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사고성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6월30일 이전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75% 이하이면 이듬해 보험료율을 최대 20% 깎아주고, 85% 이상이면 최대 20% 할증한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쿠팡의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가장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택배 물량이 빠르게 늘자 택배노동자 산재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반토막나면서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
세종시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고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됐다.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권고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조례안에서는 생분해·산화 생분해·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만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규정한다.이 조례안에 앞서 지난달 30일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법인과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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